정부가 임의비급여 해결책으로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주된 방식인 행위별수가제도의 경우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 향상에는 적합하지만 의료이용량을 관리할 수 없어 의료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어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진료비 청구 심사과정에서 보험자와 의료계의 갈등을 막고, 수가수준의 적정성과 수가구조의 불균형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입원환자 포괄수가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1일 ‘입원환자 대상 포괄수가 모형개발’을 발표하고 입원환자 대상 질병군 분류 및 수가설정, 청구 및 심사프로그램 개발 등 기본모형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거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 이후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포괄수가를 적용해 성공모델을 정착시키고, 민간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복지부 구상이다.

특히 비급여를 포함한 필수적 서비스를 포괄해 포괄수가제를 정하고,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를 설계해 의료의 왜곡을 막겠다는 것.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 건강보험 관리비용 절감 등을 꾀하겠다고 복지부를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급여팀과 보험정책팀, 보험평가팀, 의료정책팀 및 공공의료팀이 참여한 가운데 지불제도 개편 TF팀을 구성하고 환자분류체계와 DRG수가 및 급여범위 등 정책결정, 보험자병원 대상 모형개발을 토대로 DRG 확대추진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모형개발 협의체에선 질병군 분류체계를 비롯해 질병군 기준 수가와 질병군 포괄범위를 검토하고, 행위별수가 유지 환자 및 항목을 정의하며, 청구방식과 서식 등 청구관련 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모형이 개발되면 시범적용을 하고, 의료서비스 질평가지표 개발과 진료비 가감지급 방안 등 의료의 질 유지를 위한 각종 평가와 모니터링, 보상체계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수가에 대한 원가보상이 이뤄진 후 수가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외래환자 포괄수가제도 도입 당시 병원계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포괄수가를 행위별수가보다 높게 책정한 예를 들어 “포괄수가가 높으면 시범사업 취지가 손상되고,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포괄수가를 낮게 책정할 경우 의학기술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번 책정되면 개선이 어려운 포괄수가제도의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의학의 발전을 일일이 적용하기 어렵다는게 병원계 시각이다. 특히 포괄수가제도의 경우 의료비용 관리가 용이한 반면 정해진 수가 내에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오히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막게 되는 기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