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도입된 간호등급차등제를 놓고 병원계의 개선요구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어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대학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6일 시도병원회장들의 건의와 간호인력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병원계 원장의 목소리를 근거로 간호등급차등제를 개선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OECD 국가중 최하위 수준에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수는 1.9명으로 캐나다 10명의 1/5 수준이고 15.4명인 뉴질랜드에 비해선 1/7도 안된다. 일본만 해도 지난 2004년일 기준으로 9명이 넘는다. 영국 역시 9.1명으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 활동간호사수 1원병상당 1.9명 OECD국가 중 최하위
활동중인 간호사수가 OECD 국가중 최하위인 상황에서 간호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없이 간호사 수에 따라 일반병상과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를 가감적용함으로써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병원의 경우 80% 이상이 입원비를 5%씩 깎이고 있다는 병협의 지적이다.

# 내년 요양병원, 중환자실까지 확대, 간호인력난 심화 우려
게다가 내년부터는 요양병원과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에 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간호사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병협은 △가동되지 않는 병상수까지 포함해 등급을 산정하고 있고 △3차 기관이 제외돼 1-2등급 병원의 경우 3차 기관보다 입원료가 높아지는 역전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간호등급차등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실제 간호 서비스는 병상 가동율에 따라 큰 타이가 있고, 규모가 적은 병원이나 농어촌 지역의 병원일수록 병상가동율이 떨어져 허가병상대신 실제 가동병상을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매겨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4월을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병상가동율은 각각 82.3%와 74.1%로 8.2%p의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병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병원 규모·종별로 병상가동율에 큰차이, 중소병원 수가차등에 수입감소 ‘이중고’
병원 규모로 볼때도 3차기관과 종합병원, 병원급은 각각 89.9%, 84.4%, 73.6%로 3차기관과 병원급을 단순 비교해도 16.3%p나 차이가 난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선 입원료 5% 감산에 병상가동율 차이에 따른 입원료 수입감소까지 이중삭감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규모가 적은 병원들의 경우 간호사를 기준에 맞추고 싶어도 간호사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간호등급차등제 시행이후 규모가 크고 작은 병원 가리지 않고 간호인력 확보에 나서는 바람에 간호인력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병원계 추산에 따르면 병상 규모가 적은 병원의 간호사 이직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중소병원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간호인력 확보하려해도 간호사가 없다
병원들의 절대 다수가 더 많은 간호인력를 확보해 높은 간호등급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의 한 조사결과, 간호등급 상향조정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 병원은 응답병원의 74.8%를 차지했으며 85.3%는 간호인력을 확보해 상향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인력을 충분히 채용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간호인력이 없어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게 지금 병원계가 처한 현실이다.

병협은 이에 대해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없이 병원에만 책임을 전가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1～2등급 종합병원 입원료, 3차기관 보다 비싸
간호등급차등제로 인해 발생한 기현상중 하나는 3차기관보다 1-2 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의 입원료가 더 비싸졌다는 점. 지난 4월1일 간호등급차등제 변경시행으로 3차기관이 제외돼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간호등급이 1등급인 종합병원의 입원료는 4만8천370원인데 비해 3차기관은 4만6천850원으로 1천520원 더 높다. 2등급은 244원 차이난다.

입원료수가체계가 왜곡됨으로써 3차 기관에 환자가 더 집중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병협의 지적이다.

# 중환자실까지 수가차등제 확대시행 이번엔 ‘전담 전문의’ 확보 난
중환자실 수가차등제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은채 내년 1월1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올 1월26일 의료법 개정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두고록 규정하고 전문의 확보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유예기간은 이보다 3개월 줄어들어 전담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병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신생아 중환자실 등급 산정적용을 2008년 1월1일부터 하더라도 직전분기에 전담 전문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원하는 등급을 받으려면 이미 지난 10월에 전담 전문의를 확보했어야 한다.

그러나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급상황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안에 전담 전문의 충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수가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병협은 ‘중환자실은 적은 수의 환자를 위해 값비싼 특수 의료장비와 시설 등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며 환자의 위급성에 따라 항상 확보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에 높은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나 현재 수가는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간호사 1명당 0.63 병상을 운영중인 1등급 병원을 기준으로 40% 가산을 받아도 원가대비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병협은 ‘중환자실 수가가 감산될 경우 대다수 중소병원은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지방 거주 중증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공급이 어려워져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병협, 병원 현장의견수렴 종합개선안 건의
병협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입원환자의 경우 △일반병상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평균 재원환자수로 바꾸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경영상황을 고려,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때까지 감산되는 7등급 적용을 유예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수가 역전현상에 대한 해소책으로 3차 기관도 종합병원과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해야할 것이란 주장이다.

또한 중환자실수가 차등제에 대해선 △전담전문의 기준적용을 2/4분기인 2008년 4월로 적용하고 △성인·소아 중환자실 기준조정을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강화로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신생아 중환자실 적용 예와 같이 감산기준을 적용하려면 기준등급의 수가인상과 함께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산기준 적용시 감산율을 최소화하고 준중환자실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의 중간수준의 수가와 기준을 마련하라는 병협측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