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의 관계 단절 및 협조 거부도 요구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가 22일 결정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2.3% 인상안을 전면 거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2.3% 인상안 거부 △정부와의 관계 단절 및 협조거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각종 위원회에 관련된 의사 전원철수 등의 강경조치 등을 발표했다.
대개협이 수가 인상안에 이같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수가계약이란 허울 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개협은 "정부가 의료계의 연구자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보험재정이 적자임을 내세워 자신들의 안을 강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한술 더 떠 수가계약을 하지않은 단체에게는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는 행태에 절망감과 함께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계약을 통해 더 이상 대한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바와 다름 없다"며 정부와의 전면적인 관계단절을 선언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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