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부도덕하고 비리가 만연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사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계 전체가 침체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의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낮은 진료수가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돌보는 의료라는 신성한 행위로 말미암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나라의 전 국민건강보험 정착 및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수가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의료제도는 물론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 등 우수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사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제약회사가 의료 관련 학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건전한 학술활동이나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신 의료기술 등 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또한 PMS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사례 수집 등으로 환자 치료 향상에도 일조한 것도 무시할 없을 것입니다.

의협은 이번 사태에 의료계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적인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일부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행태는 앞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의협 역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을 위한 제약회사와 의료 관련 회사들로부터의 양성적인 학술활동이나 연구 활동의 지원행위 조차 매도되는 현 상황은 의료산업화에도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미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건전한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활발한 기부 또는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 발전의 초석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유독 의료계에 대해서만 기업들의 양성적인 지원조차 불법행위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료계의 경우 건전한 학술활동이나 연구활동의 양성적인 지원조차 부정적인 거래로 매도되고 있으나 의료계 이외의 경우는 산업발전의 초석인 학문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지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각 학회 및 대학간의 건전한 상생관계로 산업발전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바, 의료계와 제약 및 의료관련 산업과도 건전한 산학 협동의 차원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협은 금번 공정위 조사가 당초 취지인 과다한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며 자칫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날 경우 의료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은 물론 의료산업선진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의협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의약품의 공정거래를 위해 초석을 다지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관간의 국민의 건강을 위한 투명하고 건전한 관계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각종 관련 제도를 개혁하는 계기가 되어 의료계 발전에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의협은 일부 잘못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서는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학 발전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기부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2007년 11월5일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