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고액진료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부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에 비해 평균적으로 암환자는 4.9%p, 고액환자는 5.1%p, 입원환자는 6.6%p 본인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33.9%, 2006년 29%로 낮아졌다.

외래진료에 비해 진료비가 비싸면서도 보장률이 낮았던 입원부문도 64.1%로 2004년 실태조사 이후 처음으로 외래 59.8%보다 보장률이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입원부문 보장률은 60.6%, 종합병원은 66.7%, 병원은 62.5%였으며, 비급여 진료비 중 식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의원은 71.3%로 2005년 58.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건당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고액진료비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04년 50% 이상에서 2005년 40.4%에 이어 2006년 35.3%로 줄었다.

특히 진료비가 클수록 진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커져 진료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인 환자의 경우 35%, 2천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30.5%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에선 종합전문요양기관이 4.3%p, 종합병원 4.2%p, 병원 1.2%p, 의원 4.7%p 등으로 전체 요양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보장률이 높아지고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전년에 비해 4.3%p 증가한 57.2%로 종합병원과 병원에 비해선 낮지만 2004년에 비해 증가폭이 가장 커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게 정부측 분석이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거의 없었던 외래부문 보장률은 입원과 달리 전년 대비 1.4%p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장성강화 분야별로는 MRI 보험급여로 2005년 392억원, 2006년 1천6억원, 2007년 상반기 661억원이 지급됐고, 암환자 본인부담 면제로 2005년 585억원, 2006년 3천819억원, 2007년 상반기 2천258억원이 지급됐다.

같은 기간 100/100 보험급여로는 100억원, 1천199억원, 518억원이, 식대 보험급여로는 2006년 2천86억원, 2007년 상반기 2천687억원이 지급됐다.

복지부는 “고액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건강보험 정책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 7월부터 대폭 확대된 본인부담 상한제로 본인부담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보험공단연구원도 “이번 조사결과는 고액진료비 환자 및 중증환자에 있어 낮은 보험료 수준에도 어느 정도 적정급여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요 프로그램은 △6세 미만 입원환자 본인부담 면제 △항암제 급여기준 완화 △특정암 검진 본인부담 경감 △입원환자 식대 건강보험 적용 △PET 및 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적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