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작성한 정부 산하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 추천위원회가 민간위원 5명,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사 선임절차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과 업무이해도를 높인다는 이유를 내세워 정부위원 4명 모두를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원장추천위의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왜 필요한 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심평원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직원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적발, 신고건수가 없었다.

보고서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기관내 신고문화가 미진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의 공모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보고서는 "공익위원 구성에서 이사장의 리더 역량이나 관리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과 "위원 추천시에는 중앙인사위의 인재DB 활용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 등급제를 폐지하는 등의 체계 개선이 이뤄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직장과 지역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 부과체계 마련은 거의 진척이 없어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건강증진사업이 확대 강화돼 사업예산이 전년보다 100% 증가했으며, 노인건강운동 관리사업의 확대, 건강부스 운영의 활성화 등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용과 다양성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직장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