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을 주제로 한 건강보장 30주년기념 심포지엄이 지난 5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평가, 국민중심의 차세대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미래발전 과제 등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은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민간보험과의 역할 정립 등이 화두에 올랐다.

차세대 건강보험 비전과 전망에 대해 발제한 최병호 박사는 ‘질병발생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수준의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삼고, 4대 정책목표들을 제시했다.

4대 정책목표는 △질병위험의 안전망 ‘토탈 헬스케어’ △재정적 건전성 △의료에 대한 접근성 공평 △의료의 질이 확보 등이다.

최병호 박사는 “이들 정책 목표는 상호의존적이며 동시에 충족돼야 궁극적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보장성 확대의 속도, 보장성 지표의 대표성과 신뢰성, 건강보험의 기능, 보장의 우선순위, 민간보험과의 관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편 지난 7월 11일 열린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서 제시된 전략과 그에 대한 토론이 진전되지 않은 채 되풀이 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