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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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투쟁
  • 박현
  • 승인 2007.08.3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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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4단체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결성됐던 범의료계 4개 단체가 9월17일 NMC에서 실시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투쟁의 선봉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변영우)"는 의료법 개악안을 저지시키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철회시키기 위해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범의료계 4개 단체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료법 비대위는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오늘(31일) 오후 전국 시군구의사회 비상총회를 통해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행히도 의료법 비대위는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범의료 4개 단체의 단합된 투쟁력으로 올해 6월 임시국회까지는 의료법 개악안의 국회상정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할 "중점관리 법안"으로 선정, 기습통과를 획책하는 음모가 최근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악 의료법안의 국회상정 및 국회통과 여부는 국정감사 전인 9월 초나 중순이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판단,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의료 4개 단체와 구체적이고 강력한 투쟁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의료 4개 단체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시켜 의사를 좌절케 하고 있으며 건보재정 절감이란 허울을 빌미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범의료 4개 단체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를 위한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합의했고 오늘 오후 열릴 비상총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는 물론 개악된 의료법의 국회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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