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상황의 악화와 민간의료기관의 증가 등으로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의료원도 기능전환이 필요하지만 이를 검토하지 않은채 대도시지역 또는 급성병상 위주로 신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진료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과거 지방의료원이 설립됐으나 최근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기능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지적은 2005년 참여정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에 4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정부방침과 상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은 정부의 지방의료원 육성시책을 점검하고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2005년 12월 현재 설립 운영중인 34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난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이같은 감사결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료수급상황에 따라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도 재정립돼야 하지만 일반 진료기능 중심의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병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급성병상 과잉지역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거나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병상수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민간의료기관은 서비스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된 반면 지방의료원은 시설·장비의 낙후, 관료적 경영방식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해 민간의료기관과 동일한 진료방식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경영수지 악화로 재정부담만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한 급성병상 과잉지역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요양병상으로 전환해 민간이 기피하는 치매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문화·특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제한된 의료취약지 지방의료원은 단기적으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일반 진료기능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기능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분석한 ‘2006 병상수급실태 분석결과’에서도 2005년 기준으로 급성병상은 서산시만 부족하고 33개 지역에서 공급과잉이거나 수급균형상태인 반면 요양병상은 부산 등 9개 지역에서만 공급과잉이고, 서울 등 25개 지역에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감사원은 “종합병원과 응급의료기관이 없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강진의료원 등 15개 지방의료원은 단기적으로 적자운영을 하더라도 일반진료 기능을 수행하되 장기적으로 기능전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감사결과를 두고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의료환경을 점검해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은 노인치매·재활요양병원 등으로 기능을 전환해 전문화·특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광주와 대전, 울산 등 급성병상 수급균형 또는 공급과잉을 이루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우선 신축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과 파주병원에 대해선 요양병상으로 전환, 이전·신축계획인 안성병원에 대해선 사업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