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임의비급여 항목중 일부를 급여화하고 나머지를 비급여 형태로 고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충섭 상대가치개발단장은 19일 대한병원협회 상임이사회에 나와 상대가치연구결과를 설명하면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 단장은 상대가치연구결과, 임의비급여 규모는 4천468억원 정도로 산출됐다고 밝히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공론을 모아 모법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이 제시한 방안은 200억원 정도는 급여화하고 나머지 4천200억원은 비급여로 고시하자는 것.

이 단장은 그러나 식의약청의 허가사항 등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단장은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