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과 사회 포럼(상임대표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은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약과 투명 사회-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제약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약 업계뿐만 아니라 의계, 약계, 유통업계를 포함한 전체 보건산업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를 관할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업계의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포럼 상임대표인 문옥륜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기업의 투명경영, 사회적 책임은 시대의 화두"라며 "보건 의료산업은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엔진 중 하나이니만큼 의약품 유통과정과 약가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김정수 사무처장이 ‘국내 제약산업의 공정거래와 윤리경영’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이석준 변호사가 ‘한국제약업계의 윤리경영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수 사무처장은 "국내 의약품 유통과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의약품 표준코드를 조속히 도입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제약기업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정보의 불투명성과 비대칭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석준 변호사는 "공정거래 규약이 실효성 있게 구축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제도도입 이후 제약업계와 병의원 협력을 통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벌어진 토론에는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상근부회장 △ KRPIA 심한섭 상근 부회장 △서울대 약대 권경희 교수 △의료윤리교육학회 맹광호 명예회장 △대한도매협회 류충열 정책고문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 △중앙 선데이 신성식 차장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 △법정책학회 조형원 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한국제약협회는 올해 5월9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을 갖고 협회 산하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설립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RPIA 심한섭 부회장은 “의약품 관련 산업의 주권국가별 폐쇄적, 차별적 경영 규범이 급속히 세계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전통적 거래관행에 글로벌 규정을 반영해 윤리적 투명성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약품의 단계별 구매력 행사자인 도매업, 병의원, 약국 그리고 의료보험운영 당국자의 이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약대 권경희교수는 "현재는 신약 개발보다 복제의약품 생산에 치중해 과당경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의약품 품목수를 정비 작업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윤리교육학회 맹광호 명예회장은 “미국의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도 제약협회와 공동으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개발, 시행에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조속히 이러한 행동 강령을 개발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류충열 정책고문은 "보건의료분야의 3대 불투명 종류로 거래자료 부정, 불공정 판촉 활동, 부정 의약품 거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약계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으로 △원료, 재공품 및 완제 의약품 총량 관리 제도 도입 △부정/부패 정보 및 물증 제공자, 내부고발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강한 패널티 부과(보건의약품 등재 목록에서 삭제) △보험의약품 정책에 시장경제 원리 도입 등을 꼽았다.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개선 방향으로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도를 고시가 제도로 환원, 약품의 저가구입 노력에 따른 약가 마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 선데이 신성식 차장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패널티 정책 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세대 보건대학원 정우진 교수는 "보건의료부패의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반드시 올바른 원인과 성과의 인과관계의 조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이며, 부패의 원인은 잘못된 정책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패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경직적인 제도의 문제점을 완화하는 선순환적 기능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법정책학회 조형원 회장은 토론회 주제의 시의적절성에 대해 언급하며 “투명성 관련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는 의약품거래주체의 내외부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외부적 방안으로서는 제도적 개선노력, 내부적 방안으로는 거래주체의 자발적 노력인 윤리경영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