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계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28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정기이사회에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해 2003년과 2004년에 이어 찬성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중병협은 이 의견에서 ‘경증 외래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액제가 도입됐으나 현재 경증 외래환자가 사용하는 비용(1조1천억원)이 암을 비롯한 중증 입원환자(1조3천억원)에 쓰이는 비용과 엇비슷할 정도로 효력이 상실돼 지금은 진료비 할인제도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폈다.

중병협은 이같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중병협은 이와함께 특수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병상 공동활용 동의’와 관련, 완전폐지보다는 현실을 반영, 좀더 탄력적이고 실제 활용도 측면에서 심도있는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