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는 생동성시험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없이 확실히 검증된 생동성시험을 근거로 시행되어야 할 성분명처방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정부가 아직까지도 생동성실험 약들에 대한 정확한 실험결과의 공개를 거부하며 정확한 시험조작의 결과와 다른 약물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생동성시험 조작파문에 대한 명확한 실체를 규명하지 않고 생동성 시험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정부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을 실험용 쥐로 취급하려는 생명경시의 비윤리적 행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약화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해서 내실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명분을 달성해 정부 업적의 발판으로 삼으려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의료단체의 대표자 일동은 이번 정부가 시행하려고하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이러한 비윤리적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미 안정하다고 발표한 약들 가운데 한 가지 약이라도 그 약효에 있어 조작이 있거나 미흡할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세력과 연합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과 심판에 나설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7. 6. 18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행 김성덕
대한의학회 회장 김건상
전국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성상철 회장
전국사립대학병원장협의회 박창일 회장
대한개원의협회 회장 김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