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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공의수당 민간병원 지원’ 9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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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전공의수당 민간병원 지원’ 9일 결정
  • 전양근
  • 승인 2004.12.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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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부별심의거쳐 계수조정소위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세균)는 7ㆍ8일 이틀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2005년도 정부예산안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인뒤, 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린다.

이에따라 국회는(순항할 경우) 9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보건복지부 예산에 사상처음으로 전공의 수련수당의 민간병원 확대(우선 2005년도 레지던트 1년차)가 반영되는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예결특위는 보건복지위에서 올라온 복지부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등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까지 확대, 우선 1년차에 대해 수당을 지급토록 당초 예산 15억9600만원에서 10억7400만원을 증액 26억7천만원을 배정"한 상임위 의결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해 예산안에 반영해 계소조정소위로 넘긴바 있다.

병원협회는 "국립 및 특수법인 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아니라 민간병원 전공의의 사기저하를 초래한다"며 전문의 균형수급을 통한 양질의 의료시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정부의 전문의 균형수급에 관한 확실한 정책의지와 함께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에까지 지급토록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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