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 한계직면‥민간보험 활성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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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험 한계직면‥민간보험 활성화될 듯
  • 김완배
  • 승인 2007.05.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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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주 복지부 건강정책관, 병원과 의사 미래모습 전망
미래의 병원과 의사는 어떤 모습일까. 최희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관이 23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 이사회에서 특강을 통해 미래의 병원과 의사의 모습을 예견, 관심을 끈다.

최 정책관은 이날 특강에서 우선 보건의료와 관련해 예상되는 변화를 크게 6가지로 꼽았다. 우선 공적의료보장체계가 지속될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희의적이었다.

최 정책관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연 3,000여명에 이르는 새내기 의사배출로 인한 의료공급자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신약과 최신 의료기술의 증가와 국민들의 고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의료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는 5%도 올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조만간 한계에 직면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최 정책관은 “이에 따라 필수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역시 유지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최 정책관은 민간보험에 대해선 “현재도 건강보험 시장의 1/3을 차지하고 있고 실손형 보험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비급여 중심의 민간보험 등 민간보험의 활동영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정보공유에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건강보험 통계를 공유하도록 하고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가격계약을 어떻게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미래 기술발전 양상과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서의 의료산업에 대한 기대, 소비자 권리의식 증대에 다른 정보 투명화, 의료보다는 건강증진, 건강에 대한 다양한 가치 등을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꼽았다.

최 정책관은 “앞으로 10년은 의료체계에 있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될 것이며, 변화의 흐름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의료기관에 의한 채권발행, M&A 전문화, 자본 및 인력 집중화로 인한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변화를 이끌 요인으로 꼽으면서 “앞으로 10년후 의사가 병원장 하는 시대는 사라질 것”으로 예견했다. 또한 머지 않아 현재의 프렌차이즈 수준에서 나아가 체인망과 연계된 의료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 정책관의 이같은 전망은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온 공무원이 내놓은 전망이란 점에서 관심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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