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가 지나치게 최고의 몇몇 병원이나 선진외국 최고수준의 기준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어서 국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보험심사QI팀(팀장 박인선)은 의료기관평가를 통해 병원이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평가문항의 개편과 적용이 이루어져야 모든 병원이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지침서는 국내 병원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문이 들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신규문항이 너무 많은데 비해 이를 준비할 기간이 부족해 신규문항은 시범평가문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인력의 투입 및 시설의 보강 등 자본투자가 요구되는 평가문항 개발시에는 반드시 이에대한 비용(수가)보상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한 후 평가적용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부의 관련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다시 평가해 병원에 부담을 주는 문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근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예전의 평가문항 수준에서 문항을 조금씩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외비 문서를 요구하는 문항과 관련해선 관련 문항의 평가가 꼭 필요하다면 병원의 규정 및 시스템의 구비여부만 확인하는 방향ㄷ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인선 팀장은 "의료기관평가 문항이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항으로 개편되고 있어 실질적인 병원경영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항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