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제동 움직임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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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제동 움직임 심상찮다
  • 최관식
  • 승인 2007.05.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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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 장관이 선두에 서서 거품 빼기 서명운동 전개.. 관심 집중
약값에 대해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더구나 맨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어서 제약사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

약가적정화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약품선별등재제도와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수익구조가 더 나빠지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제약계 입장에서는 엎친데 덮친 격의 악재가 아닐 수 없다.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남짓 복지부장관을 지낸 이태복 장관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값 거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거품을 뺀다면 지금보다 약값을 20% 인하할 수 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주장이다.

이태복 전 장관이 상임대표로 있는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는 최근 약값을 비롯한 기름값, 통신비, 은행예대마진, 카드수수료 등의 가격을 현실화하라며 전국민 대상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서명운동(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26809&kind=petition&cateNo=242&boardNo=26809)은 5월 2일 오전 9시 현재 143명이 서명, 아직 관심이 부족한 듯하지만 연일 일간지와 방송 보도를 통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5대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당국이 원가자료도 없이 국내외 제약사들이 청구하는 가격을 그대로 정해주는 한심한 약가행정을 언제 가야 그만 둘지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동안 1천만 만성질환자와 500만 고령자들은 약값 때문에 한숨 짓고 있다"며 이번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또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부처에서 왜 5대 거품가격을 방치해 왔고,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그리고 관계당국의 책임방기에 의한 것인지 등을 따져보는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부처에 5대 거품가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즉각적인 가격인하 조치를 촉구하고 이를 달성할 때까지 고소·고발 등 사법적 조치와 국민여론을 결집시키는 범국민적 기구를 조직해 전국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태복 전 장관은 지난 3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장관 재직 당시 약가제도가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주먹구구식 결정구조여서 이를 개선해 보려 노력했으나 저항이 예상 외로 거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며 "당시 심사평가원장에게 지시해 외국 약가의 구체적인 내용과 국내 판매가격을 대조해 본 결과 (다국적제약사가) 연간 최대 1조 4천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하는 구조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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