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가협상은 경제난을 감안 인상율 자체를 최소화(결과적으로 3% 미만선)한다는 정부 방침과 가입자측의 강한 권리주장(급여확대) 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된 끝에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한 병원계의 노력으로 지난해 2.65%보다 다소 높은 2.99%로 낙착되는 결과를 얻었다.

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 논의 과정을 보면 당초부터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수가(보험료)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병원계가 최소한의 경영수지 보전차원에서 요구한 13%대 조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건보공단은 인제대 보건행정학과 김진현 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한 수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약계 전체적으로 2.08% 인하안을 제시하며 수가에 목맬 수 밖에 없는 요양급여기관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전술을 구사했다. 더구나 종합병원은 4.19%의 대폭적인 구가인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계에 긴장감이 흘렀다.

이처럼 험난한 수가협상이 예고된 상태에서 의약계(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1월 1일 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시작한 이래 법률상 협상시한인 14일까지 2주간 수차레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으나 상호간의 이견을 재확인하고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송재성 복지부 차관이 유태전 병협회장과 회동에서 협상시한이 끝났더라도 공단측과 합의해 오면 건정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질을 주면서부터.

이후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장단은 이성재 공단 이사장과 만나 조율을 벌였고 각 단체 보험이사들로 구성된 협의회 조정위원회에서 2.99% 수가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면서 환산지수를 통한 수가조정제도 도입이후 매년 공단과는 물론 건정심에서 2차 합의를 보지 못한채 복지부장관의 일방적 고시로 매듭지어져야 했던 수가조정이 최초의 건정심 합의란 성과를 도출해내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수가조정 문제는 올해 첫 건정심 합의란 큰 획을 그은 가운데 내년에는 공단과 용양급여비용협의회간 공동으로 실시될 환산지수 연구로 양측간의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종별수가계약 문제는 2007년도부터 상대가치체계 개정을 통해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중인 사안임을 고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게 병원계의 시각이다.

2005년도 수가조정폭에 대한 만족여부를 떠나 모처럼만에 건정심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올 수가협상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