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당 간호사 수로 병원을 나눠 입원료에 차등을 두는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내달부터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급 병원마다 간호사 확보에 비상에 걸렸다.

각급 병원들중 가장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들로, 약 70% 정도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새로 신설되는 등급인 7 등급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7등급으로 떨어지면 입원료의 5%가 삭감돼 앉아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가 수차례에 걸쳐 성명과 건의를 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최소한 간호사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시행일이 내주로 코앞에 닥쳤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계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에서 고용창출 등의 이유만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행하려는 것과 관련,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때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원경영 손실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에 앞서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방안을 먼저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병원계는 지금까지 간호사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연수형식을 빌어 해외에서 간호인력을 끌어다 채우는 방안 등을 제안했었다.

성 명 서
간호서비스의 확충이라는 명목으로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 입원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병원급의 약 70%정도가 간호사를 확보하지 못해 입원료의 5%가 삭감조치 되는바, 이는 병원의 경영손실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임.
- 일선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하여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됨.
○ 정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에 앞서 수가체계의 합리화와 대체인력 활용 등 간호인력 수급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함.
○ 본회는 병원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간호인력 수급대책이 마련될때까지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방안 시행을 보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함.
2007. 03. 26
대 한 병 원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