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수요에 비해 노인요양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알려지면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병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올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추산되는 노인인구는 약 15만9천명 정도. 이중에서 2만명 정도는 노인전문병원에서 맡으면 되지만, 나머지는 전문요양시설을 비롯, 유료·실비·무료 요양시설에서 카버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태부족

그러나 주로 중증노인들이 입소하는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충족율이 66%에 불과하고 무료 시설도 절반수준에 그쳐 실비 시설까지 모두 합쳐도 약 4만명 정도의 입소정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약 4만명에서 8만명 가까운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원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병원의 남는 병상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개·보수)나 신축 모두 지원해 주고 있다. 기부채납 형식으로 중앙정부에서 50%, 해당 시도에서 25%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중이다. 개인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복지법인이나 현재 개정작업이 추진중인 의료법이 통과되면 의료법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본, 병원 운영 보건의료복지복합체가 주류

2000년부터 개호보험을 시행중인 일본의 경우도 의료법인 개설자가 요양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보건의료복지복합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운영자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경쟁력이 뛰어나기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을 갖추면 실비 시설의 경우 인건비와 관리비로 연간 740만원을 지원받고 환자로 부터도 같은 액수를 받을 수 있어 중소병원들소선 유휴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원들이 유휴병상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데 애로사항이 적지 않아 중소병원들의 발목을 잡고 있어 이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부족 등 이율 지원 꺼려

국고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50%를 지원해도 시도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25%의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시도에서 부담하는 지원분을 아예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병원들도 있는 형편이다.

또한 병원에 이미 설비돼 있는 물리치료실이나 식당 등 부대시설을 함께 사용하지 못해 부대시설을 이중으로 설비해야 하는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할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이 어떤 형태로든 통과되면 노인요양시설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같은 이유들로 중소병원들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있어 문제다.

이에 대해 최영호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은 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 나와 “병원의 노인요양시설 전환에 대한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시도 부담비율을 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병원의 자부담 시설전환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전문병원 병상 과잉공급

반면 최근 몇 년사이에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는 노인전문병원은 이미 2011년 목표치를 앞질러 공급과잉 현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말 현재 노인전문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병상은 4만4,000 병상으로 요양병상의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팀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도 현재 운영중인 33만 병상중에서 15만 병상을 폐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 팀장은 이와 관련, “요양병상이 너무 많이 늘어났으나 민간병원이라 수급을 조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