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대표들이 한·미 FTA에서 무역구제와 의약품간 빅딜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는 14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제약산업 고사시키는 의약품 빅딜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제약협회는 "우리 제약업계는 대한민국이 통상대국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미 FTA를 지지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무역구제와 의약품간 빅딜에는 반대한다"며 "한·미 FTA 협상은 한국의 제약산업과 미국의 제약산업간 주고받는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우리측 수석대표가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막후 협상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거짓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해방 이후 보건의료서비스의 한 축으로서 우수의약품 공급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해 온 우리 제약업계는 조령모개하는 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제약협회는 미국의 요구대로 의약품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은 고사할 것이며 국내 의약품시장이 미국 다국적제약사의 손에 넘어가 우리 국민의 약값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의 요구만 충실히 받아들여 국내 제약산업을 고사시키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다면 먼훗날 현정부는 신약선진국의 문턱에서 미국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제약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한 정부였다는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이 결의문에서 정부측에 아래와 같은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1. 의약품의 공공성을 감안한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이 권고하는 수준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미국의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라.

2. 미국측의 상식을 벗어난 제네릭의약품 가격인하 요구는 국내 제약산업을 말살시키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내정간섭 행위이다. 미국의 의도대로만 가는 약가인하 정책을 취소하라.

3. 건강보험재정은 안정되지만 국민 약값 부담은 늘어나는 선별등재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의약품을 희생양으로 삼는 협상 방식을 포기하라.

4.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 제네릭의약품이 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 기준) 상호인증제도, 바이오제네릭 허가기준 확립을 관철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