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값 놓고 공단과 제약계 티격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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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값 놓고 공단과 제약계 티격태격
  • 최관식
  • 승인 2007.0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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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국내 약값 외국 비해 낮다는 제약계 조사 터무니 없다
제약계가 최근 보험공단과의 약가 논란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국내 보험약값이 선진 7개국의 57.1% 수준"이라는 제약협회의 조사발표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이 반박하자 그렇다면 "터무니있는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26일 제약협회는 "국민이 신뢰하고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보험의약품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할 주체는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국내외 보험약값 비교자료를 비판할 위치에 있지 않고, 오히려 국민이 신뢰할만한 가격비교자료를 아직도 갖추고 있지 못한데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보험약값 조사방법과 관련한 공단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첫째, 국내외 약값 구성항목이 외국은 공장도 출하가,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세로 구성돼 있는데 국내는 약국마진이 제외돼 있다어 다르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국내와 외국 모두 최종 소비자 구매가격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가마다 마진과 부가세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

둘째, 미국 연방정부 가격인 FSS가격 및 보훈처에 고급되는 가격인 BIG4가격은 책자가격(레드북)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국내가격과 레드북 가격을 단순비교한 것은 잘못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FSS가격이나 BIG4가격으로 공급되는 규모가 전체 거래량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도 보훈처에 공급 시 입찰을 통해 보험약가보다 상당폭 저가로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국내 대표가격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게 제약협회의 논리다.

셋째, 외국 오리지널가격과 국내 제네릭 가격을 비교해 국내 약가수준이 훨씬 낮은 것처럼 과장했다는 부분은 국내외 동일 브랜드를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다만, 국내 500대 품목에 있는 브랜드 중 외국에 동일 브랜드가 없을 경우 단위당 가격이 저렴한 덕용포장 제품을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즉, 통계적 유의미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제약협회 주장과 달리 미국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일부 의약품 가격은 레드북에 기재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선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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