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계 전면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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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체계 전면 개선 촉구
  • 김명원
  • 승인 2004.11.2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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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중인 시도의사회장단 성명서 발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현실적인 건강보험체계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사석홀에서 농성중인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이 26일 오전 11시 30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잘못된 의료정책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원가의 75% 수준에 불과한 저수가 정책과 불합리한 고시 등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인해 의사들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며 현 의료보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돈만 들고 불편한 강제의약분업을 국민선택분업으로 즉각 전환하라"며 △의료 질을 떨어드리고 왜곡된 진료를 조장하는 사회주의적 건강보험 틀의 전면 수정 △건강보험 재장 안정화 대책 즉각 중단 △2000년 시행이후 단 한차례도 성사되지 않은 수가계약제의 조속한 개선 △과잉상태인 의사인력에 대한 적정 수급대책 마련 등에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현우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울산시의사회장)은 "물가가 5%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측의 수가인상안을 턱없이 낮아 소신진료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 궁여지책으로 농성에 나서게 됐다"고 농성에 돌입한 심정을 토로했다.

"쟁취 의료 민주화"를 슬로건으로 일단 27일까지 1단계 농성을 벌이는 시도의사회장단은 향후 대책을 논의한 후 2단계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농성은 의료민주화 투쟁에서 의료계 지도층이 앞장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16개 시도회원의 뜻을 받들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며 건강보험정책의 실패 등 잘못된 의료질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봉에 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이번 농성을 계기로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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