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임시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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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인상 임시국회 처리 촉구
  • 박현
  • 승인 2007.01.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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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흡연율 감소로 국민건강 증진" 성명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는 18일 "담배가격 인상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국건위는 성명을 통해 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막아 국가경제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흡연율 감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ㆍ단기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객관적 정보와 지침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국건위는 "흡연의 폐해는 균형있는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선진국의 담배규제 정책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고 밝히고 이같이 촉구했다.

국건위는 "국내에서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완료하고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규제 강화 등 비가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흡연문제 해결의 핵심인 가격정책의 지속적인 수반을 강조했다.

실제로 2004년 57.8%이던 흡연율이 담뱃값 500원 인상으로 해마다 평균 5.6% 감소됐으며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드러났듯이 비가격정책만으로는 1~1.5% 밖에 감소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을 예시했다.

한편 WHO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 6.5초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흡연관련 사망원인으로 잘 알려진 심장질환·폐암 뿐만 아니라 자궁암ㆍ피부암ㆍ골다공증ㆍ탈모ㆍ백내장 등 수많은 질병의 발생과도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어,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금연정책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건위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과 민간보건단체의 노력으로 2000년대초 60%를 넘던 남성 흡연율이 2006년 12월 현재 44.1%로 낮아진 것은 다행"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20%대인 선진국 남성 흡연율에 비하면 아직도 2배 이상 높은 상태이고 특히 그동안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던 청소년 및 여성 흡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의 흡연은 남성에서 보다 건강피해가 훨씬 크며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는 점에서도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또 일반성인 평균흡연율보다 높은 저소득층의 흡연율로 인한 건강상 문제와 노동생산성 저하가 소득감소로 이어져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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