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진료수가 인하,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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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진료수가 인하, 있을 수 없다
  • 김완배
  • 승인 2006.12.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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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등 의약 3단체, 자보수가 인하추진에 강력 반발
대한병원협회와 의협, 한의사협회 등 의약 3 단체는 일방적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약 3 단체는 이와관련,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합리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약 3 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이나 연구, 자료공개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해 왔다며 그동안 정부와 보험업계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의약 3 단체는 이어 의료계는 충분한 논의과정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강력히 유감을 나타내는 한편,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의약 3 단체는 이어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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