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인상은 마이너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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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인상은 마이너스 효과
  • 박현
  • 승인 2006.12.0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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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수가결정 관련 입장 밝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내년도 보험수가 2.3% 인상 결정과 관련 이는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개원의협의회는 원간보존은 제외하더라도 최소 5% 이상의 수가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로 인해 의원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휴ㆍ폐업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정상적인 진료로는 의원경영 유지가 힘들어 의료의 왜곡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현재 의료수가가 원가의 80%밖에 보존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를 보존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거꾸로 수가인하를 단행하는 것이라고 신랄히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제대로 된 예산의 확보도 없이 단지 선심행정으로 무분별하게 보장성 강화를 남발해 결국 건강보험의 적자를 유발하게 됐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모든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되게 되면 의료의 왜곡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적절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라.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진정 의사들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는 대표기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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