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절감책에 중소제약사 일어설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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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절감책에 중소제약사 일어설 조짐
  • 최관식
  • 승인 2006.11.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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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공, 긴급이사회 열고 약가정책에 비장한 각오로 대처키로 의결
정부의 약제비절감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중소제약사들이 구체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 이하 약공)은 최근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5·3 약제비절감정책에 대해 비장한 각오로 대처키로 의결했다.

약공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하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면담요청을 했으나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업무를 이유로 이에 불응했다고 밝히면서 재삼 면담을 요청해 중소제약기업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도 면담을 요청해 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약공은 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떠나 강력히 투쟁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약공은 지난 10월 19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개개인에게 중소제약기업 150개사를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약공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의약품 가격은 선진 7개국의 절반 수준 △우리나라 약제비는 전반적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약제비 비중이 높다기보다 총의료비(분모) 비중이 열악함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에 있음 △약제비를 포함한 의료비 증가가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로 인식되는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무리한 약제비 억제정책은 시장왜곡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임 △건강보험 재정 확충 대책은 4.5%의 낮은 보험료율에서 찾아야 함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약가정책은 혁신적 신약개발로 이어져 지식기반시대 국부창출의 핵심동력이 될 것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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