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약제비 지출 비중이 높아진 것은 총진료비 증가 속도보다 약제비 증가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며 이는 "비싼 진료 대신 싼 약으로 때운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의약분업이 약제비를 증가시킨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고가약 처방의 인센티브 구조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잠복한 것이란 지적이다.

조동근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은 16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약계 CEO 조찬강연회에서 "누구를 위한 포지티브 시스템인가? -정책 허구와 의약시장 왜곡"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조 이사장은 "포지티브 리스트는 처방권 제한 및 의료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약하고 제약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시장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등 위험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라며 "특히 의료의 국가통제를 통해 보험공단의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는 있으나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아닌 "약제비 절감" 방안"이라고 성토했다.

즉, 약제비 절감에 내재된 "숨은 비용"과 "간접비용"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국가 의료통제 강화는 "의료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이며 국가통제와 혁신은 양립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조 이사장은 그간의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제비가 증가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으며 한국은 의료보험 국가독점체제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리스트는 약가 정보제공 차원에서 미국처럼 "참조가격제"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약가 통제는 "이윤보다 생명"이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왔지만 생명은 구호나 도덕적 믿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약가를 규제하는 한 신약개발을 위한 R&D 지출과 품질경쟁은 위축되고 제약기업의 유인을 없앰으로써 결과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