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경기부양을 위한 현정부의 국민연금 강제동원 기도에 대한 김근태장관의 소신있는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를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연기금 동원 추진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믐 성명을 냈다.

연기금을 동원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대해 안 의원은 연기금의 실질적인 주체는 "국민연금"으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들이 수요예측 실패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국민 노후보장 재원인 국민연금을 끌어들여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SOC에 투자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2004년도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 전체 가입자의 74.8%가 국민연금에 대해 불신하거나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김 장관의 반대 의사 천명에 대해 거듭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정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했다.

<전양근·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