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인당 연간 심사건수가 154만건에 달하고 있다.

문희 의원은 심평원 감사에서 매년 진료비 청구액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구된 진료비를 심사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명확한 심사 업무 수행이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의 심사불만족도도 커져 매년 이의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이의신청 인정률이 2005년의 경우 56.9%에, 금액으로는 195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인 심사로 건강보험 재정과 요양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문희 의원은 또 “매년 의료행위 등에 대한 평가항목만 정해 놓고 지속적 평가인 추구관리가 되지 않아 심평원의 평가업무가 사실상 전시행정에 국한되고 있다”며 “심평원 업무가 급여삭감에만 치중되어 있고, 평가는 등한시되고 있다”며 평가업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현황을 보면 평가대상이 올해 상반기에 10개 항목에 이르지만, 추구관리 항목은 제왕정개분만과 수혈 등 단 두 개 밖에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가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대로 된 평가지표가 개발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2005년에 완료한 허혈성심장질환 평가가 임상 질 지표를 이용한 유일한 질 평가항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