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우 의원은 심평원 국감에서 이번 상대 가치 조정작업은 진료행위간의 왜곡과 진료과목 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해 상대가치 점수의 총점에 관해서도 연구해야 했으나 재정중립, 점수총량 고정을 전제로 한 한계 때문에 목적에 부합치 못한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소위 비인기진료과들에 대해 여전히 진료기피를 해결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진료과목별 총점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를 조정하라는 요구는 현재의 왜곡을 더 크게 하거나 또는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나눠먹기식 점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수가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급여 비급여를 간과하고 오로지 항목 줄 세우기에만 급급할 경우 진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긴급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기피 등 의료공급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환자부담이 줄지 않거나 이 적자분을 메우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은 "상대가치점수를 진료행위의 보상 정도와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 하고, 결국 국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를 제공하는 것을 우선 고려해햐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차적인 자료 보완작업과 오류 수정작업이 진행돼야 하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단계적인 상대가치점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대가치점수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수용성을 높여 국민들이 적절한 의료서비를 받는 기전을 마련해야하고, 심평원에서 전문적으로 상대가치 점수의 적용상화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업무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