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민들이 심평원을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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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국민들이 심평원을 알고 있을까요?
  • 윤종원
  • 승인 2006.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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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지적 - 진료비적정확인제도 등 유용한 업무 수행함에도 홍보 미흡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0년 7월 1일 출범, 구 의료보험 연합회)이 개원 7년 째를 맞았지만, 그 업무의 중요함이나 조직의 방대함에 비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주 업무인 진료비 심사 및 평가 업무 외에도 진료비 적정 확인, 응급의료비대불제도 같은 알아두면 국민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춘진 의원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진료비가 과연 적정한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진료비 적정 확인제도(2002. 12. 18 법 제정, 시행)"는 국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의원을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노인분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서 나아가, 절차도 간소화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06년 올해에만 진료비 적정 확인 신청 건수가 5천977건, 신청을 통해 실제 환불된 금액은 10억 여원이다.

김춘진 의원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제도 같은 것은 의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심평원의 핵심 업무인데, 이것은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알리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심평원의 기관 홍보 노력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심평원 홍보실 인력과 예산은 2005년말 기준으로 각각 전체의 0.71%와 1.09%이다.

심평원은 진료비에 대한 심사, 평가 업무가 주 업무 이긴 하지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홍보를 적극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홍보 예산이나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심평원은 홍보실 전체의 60%넘는 예산을 들여 월간 "심평"을 발행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발행하고 있는 잡지의 내용이 심평원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필진인 유명 작가나 교수, 언론사 기자들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매월 20만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의원은 "이렇게 외부 필진에 대한 기고로 채워지고 있는 월간 "심평"발행 심각한 예산 낭비이며, 이번 기회에 심평원 전체 차원에서의 홍보 전반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 하고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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