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보험 추진방향을 놓고 정부와 생보사, 그리고 의료공급자간의 의견이 엇갈려 난항을 빚고 있다.

현재 민간 의보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크게 보장범위와 표준화 두가지로 요약된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보 보장범위를 법정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로 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험업계에선 민간의보를 가입하고도 본인부담금을 가입자가 추가로 내면 민간의보의 효용성이 줄어들고 소비자가 가입을 외면, 민간보험 시장 축소로 이어짐은 물론 비급여 치료가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올라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민간보험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공급자인 의료계는 민간보험에 법정본인부담금을 내는데도 부담을 느끼는 차상위계층도 많이 가입돼 있는 것을 감안,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라도 법정본인부담금 일부를 민간보험에서 부담해 주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으로 가자는, 즉 정부와 보험사의 이견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보험 보장범위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법정 본인부담금 규모는 12조5천억원 규모로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에서 급여부문의 본인부담금 규모는 6조4천억원대로 전체의 23.2%를 차지하며 비급여부문은 6조1천억원대로 20.2%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안대로 비급여부문만 민간보험에 적용되면 시장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 보험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준화와 관련해서도 정부측은 상품유형을 표준화하고 지급율 하한선을 설정하자는 의견인 것에 반해 보험업계측은 소비자 상품 선택권 제한으로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보험업계는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실손형 보험의 표준화는 수용할 수 있지만, 지급율 하한선 설정은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할 경우 보험사가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대안마련없는 표준화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험업계는 이에 따라 비급여만 갖고 민간보험을 하는 것은 위험률 평준화가 이뤄지지 않기때문에 적정 위험률을 반영한 보험료 산출이 불가능해 보험상품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개진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