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노인요양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의 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요양·재가시설 수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으나 2006년말 현재 1만9천여 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1만5천여 병상의 요양시설과 4천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재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자체별로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실비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시군구가 59개이며, 이중 9곳은 설치계획조차 미정이고 34개 시군구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 재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보호 노인이 가장 많은 서울(4천700병상)과 경기(3천200병상) 지역의 요야잇설 병상부족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이나 대구, 광주, 울산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경우에도 재가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군구의 경우에도 요양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곳은 58개에 불과하고 무료·실비 시설뿐 아니라 유료시설까지 포함해 시설보호 기반이 전무한 시군구가 42개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이 부족하거나 설치계획조차 없는 것은 지역님비 현상과 지자체 예산부족 등이 주요원인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시설 인프라 부족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시 시설이용이 여의치 않은 지역노인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지역에서 갈등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자체의 시설설치를 독려하고 일반인의 사업이해를 돕기 위해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