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에 기초한 과표 재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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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에 기초한 과표 재조정돼야
  • 김명원
  • 승인 2004.11.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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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입장 밝혀
서울시의사회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방침과 관련 과거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과표를 현실성 있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세밀한 영수증의 경우 연말에 1회 발급할 수 있는 서식으로 바꿀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지난 12일 정부의 현금영수증제도의 시행에 협조하겠으나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삭감, 조정, 환수 등이 이뤄지는 복잡성 때문에 기존의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대부분 영세한 의료기관 형편에 비춰 볼 때 현금영수증제도 실시로 인한 시간, 경비 손실금 등의 추가 발생과 세원 노출의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과거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과표는 현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고, 세율 폭도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진료 내역이 심평원의 심사 과정을 거치면 상당 액수의 삭감, 조정, 환수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수증 발급 당시의 주고받은 재화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서울시의사회는 "재정경제부에서 정기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비는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자율 규제 사항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심평원의 부당 삭감과 차등수가제 등의 실시를 감안 할 때, 정확한 진료비 계산이 어려우므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금액만 기존의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세밀한 형태의 영수증은 연말에 한번 발급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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