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건강보험 보험료는 적게 내는 대신 혜택은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張福心.열린우리당) 의원이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광역시도간 비교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라남도는 세대당 평균 3만4천여원의 보험료를 내고 8만2천여원의 평균 급여를 받아 보험 급여율(급여비/보험료) 2.4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충남(2.06)과 전북(1.9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세대당 평균 5만7천여원을 보험료로 내고 6만7천여원을 급여로 받아 보험급여율 1.17로 가장 혜택이 적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서울은 1.51로 가장 낮은 보험급여율을 기록한 반면, 제주(2.28)와 전북(2.23) 전남(2.06)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은 혜택을받았다.

이처럼 지역별 소득 정도와 보험 급여율이 반비례하는 현상은 기초단치단체간 비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표적 "부촌"인 서울 강남구는 세대당 평균 8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5만9천여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급여율 0.74로 혜택이 가장 적었다. 서초구(0.81)와 성남 분당(0.91)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인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세대당 2만3천여원를 건강보험료로 내고 9만8천여원을 급여로 받아 강남구보다 5배 이상 높은 4.12의 보험급여율을 보였다.

고흥과 비슷한 소득 수준의 전북 순창과 전남 영광, 전북 임실 등도 3.5~4.0 사이의 높은 보험급여율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구(급여율 0.9)는 세대당 약 10만원을 내고 9만1천원 가량을 받아가고 있는 반면, 전북 부안(2.57)은 각 세대가 4만8천원 가량을 내고 12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아 대조를 이뤘다.

장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예외는 있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지역이 혜택을 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