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부담 우려 적극 존중해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 결과 수용해
필수·중증·응급의료 및 교육·수련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돼야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유경하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2027년도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병원계의 결단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뒤따르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가협상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유경하 회장은 6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환산지수협상) 체결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우선, 지난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가 체결식에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인사말의 운을 뗀 유경하 회장이다.
유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의 추가소요재정은 지난해 대비 약 1,900억 원 감소한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에 큰 타격을 입혔다”며 “조금 더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기대했으나 회원 병원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현재 병원 현장은 의료 인력 수급 문제, 인건비 상승, 물가 인상, 고금리 등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처럼 불만족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병원협회가 타결 도장을 찍은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가입자의 부담 우려가 작용했다는 게 유 회장의 설명이다.
유 회장은 “병원계는 재정과 보험료 부담을 우려한 가입자들의 결정을 존종한다”며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의료전달체계 등 제도 개선 과제를 위한 상호 협력이 중요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병원계가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병원계의 수용 결단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뒤따랐으면 한다는 게 유 회장의 바람이다.
또한 유 회장은 향후 수가 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건보공단 측에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의 협상은 단순한 환산 지수 인상률 논의를 넘어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가 결정 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며 “특히 필수의료, 중증의료, 응급의료, 교육 수련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건보공단이 함께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