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제 의존 한계 언급하며 환자 중심 진료 강조
단체 유형별 보험 그릇 다르게 해야…필수 의료 보상 기원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에 사표를 제출한 지 이튿날 열린 수가협상 체결식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의료공급자 단체 유형별로 건건이 수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환자 중심의 맞춤형 보상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6월 1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환산지수협상) 체결식’에 참석해 보건의료 단체장들 앞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우선, 이번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각 유형별로 절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을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대표로 협상을 진행하긴 하지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라고 입을 열었다.
즉, 현행 수가협상 제도 및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드러낸 것.
정 이사장은 “올해는 BAP라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고, 환산 지수뿐만 아니라 상대 가치를 연계하는 시도도 했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해서 갈 수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단기적인 수가 조정 지표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미를 내비친 셈이다.
대안적 방향성으로는 환자 중심 진료와 공급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상 체계를 거론한 정 이사장이다.
정 이사장은 3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꺼낸 화두라는 점을 의식한 듯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전제하면서도 단편적인 수가 인상률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당장 빨리 변할 수 없긴 하나 결국은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 단체 유형별로 보험에 담는 그릇을 다르게 하는 것도 방법일 듯 하다”고 부언했다.
그는 이어 “3년의 임기를 끝내는 마당에 새로운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건건이 수가를 계산하는 것을 지양하거나 복합적인 고려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기원하며 발언을 마쳤다.
그는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필수의료가 잘 어우러져 의료계가 고생하는 만큼 보상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