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서울권역에서 제주권역 분리(안) 고시 예정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지 못했던 제주도에 드디어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를 열어 제주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 진료권역과 묶여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지 못했던 제주도에도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생길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존 11개 진료권역을 14개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결과 기존 11개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은 △제주권 △인천권 △충남권(충남 서부권과 충남 동부권으로 구분) 등을 추가해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나왔고 이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지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들여 제주 진료권역을 분리하기로 의결하고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을 예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제주는 서울권역으로 분류돼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당시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진료권역을 서울권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라는 게 제주도의 분석이다.
제주도는 제주권역으로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이 서울권역에서 분리될 경우 도내 병원딜이 제주권 안에서 평가를 받게 돼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다.
앞서 제주도는 권역 분리를 위해 △진료 인프라 현황 분석 △추진 전담팀(TF) 회의 5회 △고시 개정건의 17회 △국회 토론회 2회 △타 시도 방문조사 △도내 준비병원 현장 간담회 5회 등을 추진해 왔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료권역 및 평가기준 고시, 지정신청 공고 및 신청접수(6월), 지정평가 수행(8~11월), 평가결과 확정 공표(12월) 절차를 거쳐 빠르면 2027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개시하게 된다.
한편 정부의 이번 진료권역 분리 결정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지사는 “도민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완결적 의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며 “도내 종합병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주도를 서울 진료권역에서 분리해 별도의 ‘제주 진료권역’으로 확정한 것에 대해 70만 제주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책토론회를 통해 진료권역 분리를 주장하고 21대와 22대 국회에 걸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제주 도민들이 감내해야 했던 ‘원정 진료’의 고통을 멈추고,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존중받는 독립적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결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제주는 서울·강원과 함께 수도권 권역에 묶여 서울의 대형병원들과 불합리한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며 “이로 인해 도내 종합병원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도 ‘상급종합병원’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해야 했다”고 말했다.
매해 수많은 제주도민이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비행기에 타야 했고, 연간 2,500억원이 넘는 원정 진료비는 도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돼 왔다는 것.
그러면서 위성곤 의원은 “그러나 권역 분리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제 실질적인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그에 걸맞은 인력·시설 등 의료 인프라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