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수준을 현재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의료급여 2종의 법정 본인부담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고 30일 기준 본인부담 20만원 이상의 50%를 보상하는 현행제도를 10만원 이상의 50%로, 180일 기준 본인부담 120만원 상한을 50만원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기초보장제도 건강성 제고를 위한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의료급여 건당 본인부담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이 약 28.01%에 이른다며 이같은 보장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신 연구위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총진료비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 결과 건강보험에 비해 과잉진료나 의료 남용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의료급여 입원환자 가구의 약 2.3%가 1달 생계비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하는 현실에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료급여의 법정급여 범위는 건강보험과 연계돼 있어 급여 체계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의료보장 정도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보장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의료급여제도만 보장성이 강화된다면 한계선상에 있는 건강보험적용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나라 의료보장 체계 전체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그 대안으로 신 연구위원은 본인부담 10만원 이하는 현행처럼 본인이 부담하되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는 "10만원+(본인부담 크기-10만원)x0.2"(20% 정률)로, 100만원 이상의 경우 "10만원+(100-10만원)x0.2+(본인부담 크기-100만원)x0.1"(100만원 초과 부분 10% 정률)로 하되 실질 본인부담 상한을 50만원으로 할 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해 상급병실료 차액 및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비급여 본인부담액 중 30일 기준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현행 법정 급여 범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본인부담 보상제와 같이 50%를 보상하되 우선 공공의료기관에 한해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암, 심혈관계, 뇌혈관계, 98개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군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률이 10%가 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