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측이 병원에 3.31%의 수가인하 요인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속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려오면서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온 병원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7일 이성재 공단 이사장이 제시한 각 단체 연구자와 조정위원들간 모임에서 공단 연구방법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병협측 연구자인 경희대 정기선 교수에게 공단측 연구자인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토록해 병원계에 수가 인하요인이 있다는 공단측 연구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병협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공단측 연구가 2003년도 의료기관 비용이 수익과 균형을 이뤘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통계자료 인용근거가 없다는 점.

즉, 2002년도 공단과 요양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종별 원가분석 환산지수 연구에서도 평균 15.4%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공단과 요양기관간에 수가계약을 하지 못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방적인 고시로 3% 조정되는데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요양기관 비용을 수지균형을 이뤘다는 전제속에서 연구를 했다는 자체가 부당하다는 시각이다.

게다가 당시 연구에서도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할때 종별로 차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종별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 조정해놓고 2005년도 수가협상에서 연구자 의견을 내세워 종별로 수가조정 요인에 차이가 나는 만큼 수가계약을 나눠 하자는 발상은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실제 당시 연구에서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할때 환산지수 조정폭이 병원급은 49.03원, 의원급은 47.58원으로 나와 1.45원의 차이를 나타냈었다.

공단 연구자가 적용한 통계자료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진료수입 자료는 비급여자료가 빠진 건강보험청구자료를 사용한 반면, 비용자료는 보건의료산업 부분에 정확도가 떨어지는 국세청 전수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 종별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자료에는 금융원에서 차입한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병협측이 사용한 방법인 상세조사 방식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원에 근접조사한 병협측 조사에 비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단 연구자측은 국세청 전수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도를 높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건비의 경우도 통계청과 노동부 자료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을 볼 때 설명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소병원은 100 병상 이하 병원은 13.3%, 100 병상 이상은 6.3%가 도산했다. 올해 인건비는 4.9%가 올랐고 소비자물가는 5.2% 상승했다. 주40 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3.5%의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게다가 올해 경기불황으로 환자수요가 급감해 병원들은 수지를 맞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지표와 통계자료는 병원계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공단 연구결과는 이와는 반대로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수가인하로 국민건강의 최후의 보루인 병원들이 무너지면 누가 국민건강을 책임진단 말인가. 병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서 수가정책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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