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 번째 국감 앞둔 정기석·강중구 두 기관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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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 번째 국감 앞둔 정기석·강중구 두 기관장에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5.10.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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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식 병원신문 기자
정윤식 병원신문 기자

[병원신문=정윤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 공공기관의 양대 축이다.

두 기관이 하는 일은 국민의 의료 이용과 병원의 경영, 정부의 재정 운용을 동시에 연결하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제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기관이기도 하다.

오는 10월 17일,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이 임기 중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장에 선다.

두 기관장 모두 2023년에 취임해 2026년 임기를 마치게 되므로, 올해 국감이 사실상 공식 임기 중 마지막 무대다.

오는 10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장은 다시 한번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향한 수많은 시선으로 가득찰 전망이다.

그리고 그 정면에는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이 앉아 있을 것이다.

두 사람에게 이번 국감은 단순히 ‘또 한 번의 연례행사’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지난 두 차례의 국감이 남긴 그림자를 걷어내야 할 ‘유종의 미’의 무대다.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

둘 다 의사 출신이고, 둘 다 전문성과 뚝심으로는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그들의 뚝심은 종종 ‘독’이 됐다.

2023년 첫 국정감사 당시, 정기석 이사장은 국회의 질의에 답변하다가 ‘강요’ 발언으로 국회의원과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공공기관 수장으로서의 언어 감각이 아쉬웠던 순간이었다.

당시 그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건보공단 내부의 공직문화, 나아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까지 건드렸다.

그 다음 해인 2024년, 강중구 원장의 차례였다.

강중구 원장의 국정감사 답변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심평원을 방어하려는 강중구 원장의 대응은 이해하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균형감각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후에 강중구 원장이 국회에 진심어린 사과를 하긴 했지만, ‘강중구’라는 이름 석자를 국회에 새기는 계기가 된것은 틀림 없다.

결국 두 사람은 ‘능력’보다 ‘말과 태도’로 회자됐다.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절제력이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이기지 못한 셈이다.

따지고 보면 두 사건 모두 보건의료 정책의 본질과는 무관했다.

그러나 국감장에서 ‘말’은 ‘진심’보다 더 빠르게 전달·기록되며, ‘정책’은 ‘자극적인 이벤트’에 잠식된다.

오는 10월 17일, 2025년 국감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무대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자료 한 줄까지 모든 것이 평가받는 자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말의 실수’보다 ‘정책의 본질’로 평가받아야 한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단순한 공공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의 두 축이자 의료정책의 실행 중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평가 시스템 혁신, 급여 관리 효율화, 재정 지속가능성 등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헤쳐나가야 할 의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하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몇 년을 넘어 몇십 년이 달라진다.

두 기관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의료계와 정부의 정책 대화 구조도 흔들리고 결국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는다.

국감은 ‘전투’가 아니라 ‘검증’의 장이다.

두 수장은 국감장을 ‘싸움터’로 만들 필요가 없고, ‘정책’을 두고 이야기하면 된다.

정책의 근거를 차분히 설명하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공공기관장의 품격이 바로 선다.

그들의 소신은 진심이었지만, ‘정치의 언어’에는 초보였다.

의사 출신 기관장이라는 공통점은 분명 강점이긴 하나 기관장의 정치 언어는 다르다.

의료는 명확한 근거로 판단하지만, 정치는 끝없는 설득으로 움직인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국감장은 논리의 공간이기보다 ‘공감의 무대’라고 봐야 한다.

소신이 진심으로 전달되려면, 먼저 온도가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두 차례의 국감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을 것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그리고 의료 이용의 효율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재정의 틀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계와의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

숫자보다 신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강중구 원장은 심사평가 고도화 및 데이터 혁신, 진료의 의학적·비용효과적 적정성 혁신, 필수의료 제도개선 및 합리적 지출관리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 혁신이 ‘의료 현장을 위한 기술’인지, ‘기관의 효율을 위한 기술’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은 ‘의사 출신 기관장’으로서 처음 등장했을 때, 의료계는 기대했다.

‘현장을 아는 리더가 왔다’며 환영의 분위기가 들끌었던 것도 사실.

그러나 지난 두 번의 국감에서 그 기대는 ‘냉정한 현실’로 바뀌었다.

이제 그 기대를 다시 되살릴 기회는 단 한 번 남았다.

국감에서 더 이상 ‘말’로 평가받지 말고, ‘정책의 완성도’와 ‘기관의 방향성’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공공기관의 리더십은 ‘강한 자기 확신’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

이번 국감은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에게는 마지막이겠지만, 건보공단과 심평원에게는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실수는 잊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두 기관장의 선택이라고 봐야하고, 특히 본인이 수장으로 있는 기관을 절벽 끝으로 또 한번 내몰리게 하는 무책임한 리더십의 재현이 될 것이다.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은 모두 의료계에 큰 족적을 남긴, 그간의 탁월한 능력을 이미 인정받은 자타공인 훌륭한 인물들이다.

다만 공공기관의 수장은 ‘조정자’이자 ‘소통자’여야 하고, 국감장은 더 이상 강요가 아닌 설명의 자리여야 한다.

의사 출신으로서의 신념은 ‘소통’과 ‘균형’으로 완성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두 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정책의 미래를 그리는 국감으로 남길 바란다.

‘소신’을 ‘설득’으로 바꾸는 마지막 무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오는 10월 17일, 국감장에 앉아 있을 정기석 이사장과 강중구 원장에게 감히 한 마디 해본다.

“이번 국감만큼은 두 기관장 모두 ‘정책가’로 남았으면 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기관장’이 아니라 ‘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한 기관장’으로 회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난 3년 동안 두 기관장을 나름 유심히 지켜본 필자의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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