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있는 데 따라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6월 현재 2.5%～2.7%로 종합병원(1.5%), 병원(2.15～2.7%)은 물론 골프장(1.5%～2.0%), 슈퍼마켓(2.0%), 할인점(2.0%～2.7%), 철도(2.0%～2.7%) 등 보다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각 신용카드사에 협조공문을 보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1.5%～2.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정책 및 무분별한 건강보험 저수가정책 등과 맞물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돼가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중재하는 기관이 없고 의료의 공공성도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의료서비스가 공공적 특수성이 있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점 등을 감안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협은 용산구 A의원의 경우를 조사한 결과 삼성카드가 공시 수수료율 2.7%보다 높은 3.0%를 적용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의료기관이 해당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해당 신용카드사의 인지도 및 영업력을 고려할 때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총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라며 “해당 카드사에 시정 요청을 해서 시정을 거부할 때 본회 회원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카드사와의 가맹점 계약 해지를 고려토록 권고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조치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