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대로 진행될 가능성 커…향후 반영 여부 논의에는 공감대 형성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정부지원금의 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수가협상) 반영 여부에 대해 논의의 필요성을 공유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2026년도 협상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산지수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 지원금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건강보험 재정위 내부에서 형성되긴 했으나, 올해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기존 방식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
이는 메르스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진행된 환산지수협상에서 요양기관들의 어려움을 그해에 즉각 반영하지 못했던 것과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강도태 건강보험 재정위 위원장은 5월 19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 직후 건보공단 전문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도태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환산지수협상 시한 내에 새로운 원칙을 확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게 재정소위 위원들의 중론이다.
강도태 위원장은 “올해 협상은 기존 체계대로 진행되고 내년 협상부터 반영할 기준은 추후 정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즉, 의료계 이슈에 투입된 정책 지원의 환산지수협상 반영 여부를 두고 지원금의 성격 및 방식을 비롯해 의료기관 유형별 형평성 문제 등에서 공급자들의 의견이 일부 엇갈린 것은 맞지만, 이러한 다양한 입장을 고려해 즉각적인 반영보다는 원칙 정립과 향후 협상에서의 반영 여부 방향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구체적인 반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장기적 논의의 필요성 등 일정한 방향성만 제시됐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번 제1차 재정소위 회의에서는 2026년도 환산지수협상의 전반적 방향성과 고려 요소들을 두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진료량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정부 차원에서 투입된 정책 지원금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졌다.
강도태 위원장은 “공급자 유형별 진료량 변화가 크고 정부지원금이 투입된 점 등을 고려해 향후 환산지수협상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현재로서는 지난해 지원금의 반영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원칙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정소위는 이번 의정 갈등 사태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수가와 정부 재정 지원이 환산지수협상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위원장은 “장기적으로는 수가 체계 개선이나 대안적 지불제도와 연계해 합리적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영향력이 커질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게 정할 일은 아니고 올해 협상 이후 별도의 워크숍 등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진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된 정부지원금의 수익 손실 대체 효과 여부와 비용 분석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여러 분석도 해야 하는 데다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요양급여비용계약 전에 모두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올해 협상이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음 협상에서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시각 차이를 좁히고 반복되는 의정 갈등이나 정책적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가 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가급적 가입자와 공급자가 소통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여러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