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수가협상)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위를 이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환산지수협상에 임하는 공급자단체들의 전략과 협상장 분위기가 크게 요동치기도 하는데,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이 새 위원장으로 결정돼 주목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제13기 건강보험 재정위는 5월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30명의 위원을 비롯해 위원장, 소위원회, 향후 일정 등을 확정했다.

재정위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의(代議)하는 기구로, 법령에 따라 총 30명의 위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된다.

임기 2년의 제13기 재정위 구성원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수의 위원(단체)이 교체되거나 새롭게 합류하는 등 큰 변화가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지난 4년간 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대신에 강도태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재정위를 진두지휘한다.

통상 위원장은 재정위 공익대표 중에서 호선한다.

강도태 신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지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9대 이사장을 역임한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다.

복지부 제2차관 및 건보공단 이사장 출신의 재정위 위원장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평가받는데, 환산지수협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사자가 바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기 때문이다.

즉, 강도태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구조를 잘 아는 인물인 만큼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2026년도 환산지수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게 된 것.

실제로 재정위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년 5월 환산지수협상에서 ‘밴드’ 또는 ‘추가소요재정’이라 불리는 ‘환산지수 조정률’의 상한선을 결정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자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아울러 지난 제12기 재정위 명단에서 배제돼 큰 논란이 일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대 노총이 다시금 직장가입자대표로 복귀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공익대표 10명의 경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새 얼굴로 배치되는 등 제13기 재정위 명단 대다수가 교체, 이에 대응하는 공급자단체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제13기 재정위 위원 30인의 명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대표(노동조합)’에서는 △강석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최미영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송금희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5명).

제12기 위원이었던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는 이번에 빠졌다.

또한 ‘직장가입자대표(사용자단체)’에는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 △오영렬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포함됐다(5명).

또한 ‘지역가입자대표’는 ‘농어업인단체’의 경우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신환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기획부대표 △현진성 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부회장 등 3명이, ‘도시자영업자단체’의 경우 △정월자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선임수석부회장 △서희석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장 △정성훈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등 3명이, ‘시민단체’의 경우 △조은영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태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비상임부회장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등 4명이 확정됐다.

제12기 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은 제외됐다.

끝으로 ‘공익대표’는 소속 단체가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나, 10명 전원이 제12기 때와 다른 인물이다.

‘공익대표’ 중 ‘관계공무원’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2명이 참여하며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박인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수가상임이사, 강도태 고려대학교 교수(위원장),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교수, 백태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백경희 인하대학교 교수,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실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 8명이 위촉 또는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소요재정(밴드) 설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재정위 산하 소위원회도 구성됐는데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영자총협회,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복지부, 기획재정부, 건보공단, 강도태 위원장 등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한편, 재정위의 향후 일정은 5월 12일 제도발전협의체 회의(월요일 오후 2시), 5월 19일 제1차 소위 회의(월요일 오후 3시), 5월 26일 제2차 소위 회의(월요일 오후 4시), 5월 30일 제3차 소위 회의(금요일 오후 3시), 5월 31일 최종 심의·의결 전체 회의(토요일 오전 8시) 순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단, 상황에 따라 제1·2차 소위 회의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장소는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이다.

정윤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