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과정·방식 바라보는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입장 차이 여전히 존재
임인택 교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제도 전반 아우르는 방향 제시해야”
10년이 넘도록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가 의료계 입장에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두고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을 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의 과정과 방식이 변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주장은 대한개원의협의회가 3월 2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6년도 수가협상 공청회’의 패널토론자인 임인택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를 통해 나왔다.
이날 공청회는 사실상 의료계가 수가협상의 불합리함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발제에 나선 김계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연구부장은 수가협상이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 결정 방식을 탈피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동등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한다’는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계현 연구부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이 계약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가협상을 좌우하고 있고, 최종 협상 당일이 돼야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최종 환산지수 조정률인 밴드를 결정하고 유형별 순위·격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통보식 ‘깜깜이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재정운영위원회 세부 논의 내용이나 결정 근거 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아 합리성과 투명성이 부족한 점, 밴드 결정이 기준과 원칙 없이 1조 원가량의 심리적 상한선을 두고 정해진다는 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중재 기능이 없어 일방적인 인상률을 통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한 김계현 연구부장이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일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 대표로 구성돼 있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에 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권한을 벗어나지는 않는다”며 “과거에 비해 공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대부분 제공하고 있고. 밴드 결정 근거 마련을 위해 SGR 모형 등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목표 진료비 대비 실제 진료비가 높아 환산지수 인상률이 낮게 책정되고 있는 만큼 상대가치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계산 방식 마련하고 있다는 게 박종헌 실장의 설명이다.
박종헌 실장은 “전반적인 저수가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수술, 처치,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 투자를 집중하려는 게 정부의 기조”라며 “5월 31일 이전 1·2차 협상 결과를 재정위원회에 전달하여 현실적인 밴드 조정하고 공급자와의 직접 소통 기회를 확대해 밤샘 협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수가협상을 바라보는 의료계와 건보공단의 시선이 수년째 평행선을 그리고 있고, 이번 공청회에서도 양측의 주장에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을 두고, 임인택 교수는 수가협상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매년 반복되는 수가협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임인택 교수는 “100조 원에 달하는 전체 급여비 중 수가협상으로 결정되는 금액은 1조 원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비의 극히 일부만을 다루고 있어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며 “현재와 같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분리해서 보는 방식으로는 전체적인 의료정책과 수가의 방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내부의 합의 도출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임인택 교수다.
임 교수는 “병협과 의협 등 의료계 내부의 의견 조율이 선행돼 의료계가 생각하는 수가의 방향에 대한 통일된 입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료계도 함께 고민하고, 합의된 정책적 지향점에서 수가체계를 논의해야 수가협상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이 중요하다”며 “의료계가 생각하는 수가, 상대가치, 의료정책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는 ‘정책 근육(Policy Muscle)’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