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건립하려던 시립 의료원을 BTL(임대형 민자사업)로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시민 생명을 담보로 한 시간끌기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는 "의료원 건립을 시 자체적으로 건립하기로 하고 국.도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예산사정과 기획예산처의 권고에 따라 의료원 설립방식을 BTL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BTL은 민간이 자기자본으로 공공시설을 설립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임대해 사용하는 민간투자방식의 일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기획예산처에 "성남시의료원 BTL 사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의료공백해결을 위한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BTL을 추진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는데다 기획예산처에서 사업이 결정되더라도 타당성 조사, 업체 선정 등 준비기간만 적어도 1-2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3년간 시립병원 설립을 미루다 시장 임기이후로 또다시 사업을 미루는 것으로, 병원 설립의사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수 천억원이 들어가는 돔 구장 설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 국비 지원을 핑계삼아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병원설립을 언제될지 모를 BTL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남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3년 말 수정구에 있던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해 의료공백이 생기자 전국 첫 주민발의 형태로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제정을 청구하는 등 시립병원 설립을 시에 요구했으나 시가 적자운영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아 2년여동안 갈등을 겪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지방선거 직전 기존 시가지 주민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수정구 신흥동 1만여평에 국.도비를 포함, 1천612억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2011년까지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