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막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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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막고 건강보험 강화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6.0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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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22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돌아가고 있다. 자본 세력에 친화적인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22대 국회는 되돌려야 한다.”

시민노동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6월 5일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없는 유일한 정부이자, 긴축을 내세워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낮추려고 한다”며 “따라서 22대 국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폐지를 통한 항구화와 최소 30% 정부 지원율을 담아 법을 개정해야 하며 비급여 통제, 전면적인 혼합진료 금지 입법을 제시했다.

또 22대 국회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로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개정·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미 전임 정부들과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보험사, 대형병원 자본, 의료산업 자본을 위한 의료 민영화가 추진돼 그동안 국민 반대에 부딪혔던 정책들이 입법화되거나 행정부가 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그동안 입법화된 의료 민영화 법률들을 폐기 또는 개정하고, 의료 민영화를 막을 법안들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을 꼽았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보험사들은 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정보를 보험사로 전자전송해 보험사의 건강정보 축적을 돕는 것이라며 정부는 전송 대행 기관조차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인 ‘보험개발원’을 지정함으로써, 이제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모든 진료 정보를 장악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따라서 지금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로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이익이 될 리 만무한만큼 22대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사들이 요구하는 것이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인데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해 이 법들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기업 개방과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심각한 의료 민영화 악법으로 22대 국회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14일 제22대 총선 정책 요구안 발표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지난 3월 14일 제22대 총선 정책 요구안 발표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또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역시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 민영화라고 규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 2009년 2010년에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형태로 입법을 우회해 허용했고 윤석열 정부는 ‘인증제’라는 형태로 입법을 거치지 않고 상업적 건강관리서비스를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했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관리 인증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플랫폼 등 테크기업과 대형병원을 끼고 있는 보험사들”이라며 “이는 대형병원 쏠림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차의료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법제화도 병원과 의료산업 자본을 위한 의료 민영화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법 미비를 우회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다. 안전성 입증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민간 영리기업이라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의료비가 폭등하게 될 것이고 부담은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면서 “플랫폼의 건강정보 축적 문제도 있는 만큼 최소한 비대면 진료 중개는 정부가 책임지는 공적 플랫폼이 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22대 국회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과대학 설립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지만 21대 국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 속히 입법화해 지역·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첫발을 떼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외에도 의료기기 ‘선先진입 후後평가’, 첨단재생바이오법, 병원 인수합병, 아직도 살아있는 사회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이러한 의료 민영화 정책들을 막으려면 절대 다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은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의료 민영화 법안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꿔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당인 국민의힘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이것이 22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한 민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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