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무상의료운동본부 각각 22대 총선 결과 논평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당하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월 11일 제22대 총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민 속에 들어가 조속한 진료 정상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역주행과 민생 외면 정치는 이번 총선을 통해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며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생명을 살리는 것이 민생현안 중의 첫 번째 민생현안이자,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이 개혁과제 중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를 더 이상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가장 절박한 개혁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우선, 의사 진료거부 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을 내놓아야 하고, 다음으로 정부와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직역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가장 먼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면서 의사 진료거부 사태로부터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부터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필수 중증·응급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의사 업무까지 떠맡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고충을 들어야 한다”면서 “의사단체를 찾아가고, 의사 대표들을 만나고, 의사들과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권력수단을 동원해 의사를 국민의 적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되도록 국민의 마음을 담아 의사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민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선을 통해 출범하는 22대 국회에 바란다.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국회 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에서부터 제도 개선, 예산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도 논평을 통해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을 정부에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며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경고해왔듯이 의협과 전공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 대란의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길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 대패가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 늦기 전에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