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책임의 확대’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의료산업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고 의료영리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김윤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에서 2021년 선진국 그룹으로 정식 진입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최하위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단 및 축소는 민간보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전가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 일몰제를 폐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도 “비급여 시장을 방치하며 생긴 도덕적 해이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의 주범인 상황에서 보장성에만 철퇴를 드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향”이라며 “혼합진료는 재정 여력에 따라 진료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해 보편적 보장이라는 원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 의무제’ 도입과 실손보험과 맞물려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와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도 비급여 문제와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먼저 김준현 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2년 기준 65.7%로 지난 10여 년 동안 큰 개선 없이 답보 상태”라며 “취약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무분별한 비급여 시장 확대와 무관하지 않고 비급여는 영리 의료를 부추기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비급여 통제와 함께 효과적인 급여 확대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급격한 보건의료비 증가는 국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와 비급여의 혼용을 제한하는 혼합진료 금지제도가 영리 의료를 꾀하는 한국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서 “비급여 통제로 보다 공공적인 보건의료 질서 체계를 구현하고 보장성 개선 목적의 건강보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민간보험사의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명성 부족, 공익성 침해, 차별 우려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 문제는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투명하게 활용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거버넌스 개혁과 그에 따른 사회적 규제 조치가 없는 현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은 제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산업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팽창이 가계 의료비용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은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보험사의 새로운 먹거리로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 일부 보험사는 내부 데이터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빅데이터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의 시작이자 완결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은 폐기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권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정책”이라며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보관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 개방은 결국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역할축소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민간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이유는 가입자의 질병과 사망 위험 등급을 매기고 선별해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거절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사 스스로가 ‘건강관리’를 명목으로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미국식 민영보험체계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진한 정책국장은 “보험사의 영리적 이해를 위해 전국민의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중단시키고, 혼합진료 전면금지 등으로 보장성을 강화해 민간보험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향한 이러한 비판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연말까지 비급여 제도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많은 분들이 비급여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표준화, 모니터링 등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다”면서 “다만 혼합진료 이런 부분들은 생각들이 다양한 데 치료적 비급여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선택적 비급여를 위해선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부분들에 대한 관리 기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충현 과장은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연말까지 제도안을 마련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하하겠다”고 덧붙였다.
